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 용 공 종 및 단 가

2025. 1.

	국 토 교 통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목	차  □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생략)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생략)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BIM설계 적용 구조물 표준시장단가(생략)

제6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참고자료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 예정가격작성기준 (계약예규)

※ 부록

- BIM단가 상세설명서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기계설비 - >

B. 배관공사	1

D. 보온공사	6

F. 밸브설비	14

G. 측정기기	17

I. 공기조화설비	18

J. 기타공사	19

대분류 B	배 관 공 사

■ BA*****, BB***** 강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BA21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15mm	m	7,936	91%
BA22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20mm	m	8,979	91%
BA23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25mm	m	11,056	91%
BA24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32mm	m	12,697	91%
BA25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40mm	m	14,119	91%
BA26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50mm	m	17,998	91%
BA27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65mm	m	21,057	91%
BA28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80mm	m	26,796	91%
BB21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100mm	m	36,200	91%
BB22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125mm	m	46,200	91%
BB23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150mm	m	54,020	91%
BB24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200mm	m	83,154	91%
BB25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250mm	m	110,794	91%
BB26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300mm	m	143,359	91%
BB27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350mm	m	172,483	91%
BB281.10000	강관 옥내일반배관	∅400mm	m	204,387	91%

【단가정의】

① 배관용 탄소강관의 옥내일반배관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사용 기준이다.

③ 인서트(거푸집용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④ 관접합, 슬리브 설치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⑤ 강관, 인서트, 지지철물, 관이음 부자재(엘보, 리듀서, 플랜지, 어댑터, 티 등)의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⑥ 고소작업대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사용료는 제외되어 있다.

【단가보정】

- 고소작업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고소작업대 미사용시
표준시장단가	1.16
노무비율	1.06

- 시공위치에 따라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옥외배관(암거내)	화장실	기계실
표준시장단가	0.90	1.20	1.30
노무비율	1.00	1.00	1.00

■ BC*****, BD***** 동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BC211.10008	동관 옥내일반배관	∅8mm	m	4,563	91%
BC211.10010	동관 옥내일반배관	∅10mm	m	5,397	91%
BC21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15mm	m	6,090	91%
BC22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20mm	m	7,125	91%
BC23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25mm	m	8,708	91%
BC24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32mm	m	10,543	91%
BC25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40mm	m	12,325	91%
BC26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50mm	m	16,141	91%
BC27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65mm	m	18,925	91%
BC28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80mm	m	23,774	91%
BD21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100mm	m	32,212	91%
BD22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125mm	m	40,103	91%
BD23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150mm	m	48,257	91%
BD24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200mm	m	71,670	91%
BD251.10000	동관 옥내일반배관	∅250mm	m	94,703	91%

【단가정의】

① 구리합금관의 옥내일반배관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사용 기준이다.

③ 인서트(거푸집용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가용접),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④ 관접합, 슬리브 설치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⑤ 동관, 인서트, 지지철물, 관이음 부자재(엘보, 리듀서, 플랜지, 어댑터, 티 등)의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⑥ 고소작업대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사용료는 제외되어 있다.

【단가보정】

- 고소작업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고소작업대 미사용시
표준시장단가	1.16
노무비율	1.06

- 시공위치에 따라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옥외배관(암거내)	화장실	기계실
표준시장단가	0.90	1.20	1.30
노무비율	1.00	1.00	1.00

■ BI*****, BJ***** PVC관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BI010.0010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10mm	m	5,714	91%
BI010.0013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13mm	m	5,855	91%
BI020.0016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16mm	m	6,053	91%
BI020.0020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20mm	m	6,394	91%
BI030.0025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25mm	m	6,932	91%
BI040.0030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30mm	m	7,127	91%
BI040.0035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35mm	m	7,469	91%
BI050.0040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40mm	m	8,004	91%
BI060.0050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50mm	m	9,281	91%
BI070.0065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65mm	m	10,496	91%
BI080.0075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75mm	m	13,383	91%
BJ010.0100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100mm	m	17,483	91%
BJ020.0125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125mm	m	20,652	91%
BJ030.0150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150mm	m	25,831	91%
BJ040.02000	PVC 옥내일반배관(소켓접합)	D200mm	m	32,418	91%

【단가정의】

①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의 옥내일반배관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사용을 기준한 것이다.

③ 인서트(거푸집용 인서트), 지지철물설치, 절단, 배관, 접합,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④ 슬리브 설치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⑤ PVC관, 연결소켓, 인서트, 지지철물, 관이음 부자재(엘보, 리듀서, 플랜지, 어댑터, 티 등)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⑥ 고소작업대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사용료는 제외되어 있다.

【단가보정】

- 고소작업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고소작업대 미사용시
표준시장단가	1.16
노무비율	1.06

- 시공위치에 따라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옥외배관(암거내)	화장실	기계실
표준시장단가	0.90	1.20	1.30
노무비율	1.00	1.00	1.00

- 고강도PVC관을 활용할 경우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표준시장단가	노무비율
일반 PVC관	1.00	1.00
고강도 PVC관	1.10	1.00

■ BP***, BQ*** 관접합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BP110.00150	강관용접(아크용접)	∅15mm	개소	7,065	89%
BP120.00200	강관용접(아크용접)	∅20mm	개소	8,439	89%
BP130.00250	강관용접(아크용접)	∅25mm	개소	10,204	89%
BP140.00320	강관용접(아크용접)	∅32mm	개소	12,166	89%
BP150.00400	강관용접(아크용접)	∅40mm	개소	13,735	89%
BP160.00500	강관용접(아크용접)	∅50mm	개소	16,678	89%
BP170.00650	강관용접(아크용접)	∅65mm	개소	20,604	89%
BP180.00800	강관용접(아크용접)	∅80mm	개소	23,741	89%
BQ110.01000	강관용접(아크용접)	∅100mm	개소	29,828	89%
BQ120.11250	강관용접(아크용접)	∅125mm	개소	36,105	89%
BQ130.11500	강관용접(아크용접)	∅150mm	개소	42,384	89%
BQ140.12000	강관용접(아크용접)	∅200mm	개소	55,138	89%
BQ150.02500	강관용접(아크용접)	∅250mm	개소	67,697	89%
BQ160.03000	강관용접(아크용접)	∅300mm	개소	80,256	89%
BQ170.03500	강관용접(아크용접)	∅350mm	개소	89,481	89%
BQ180.04000	강관용접(아크용접)	∅400mm	개소	101,839	89%

【단가정의】

① 배관용 탄소강관의 아크용접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사용 기준이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④ 고소작업대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사용료는 제외되어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포함되어 있다.

【단가보정】

- 고소작업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고소작업대 미사용시
표준시장단가	1.14
노무비율	1.08

- TIG용접으로 시공하는 경우는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TIG용접
표준시장단가	1.10
노무비율	1.00

■ BP***, BQ*** 관접합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BP310.37008	동관용접(Brazing)	∅8mm	개소	2,665	89%
BP310.37010	동관용접(Brazing)	∅10mm	개소	3,633	89%
BP310.37000	동관용접(Brazing)	∅15mm	개소	4,362	89%
BP320.37000	동관용접(Brazing)	∅20mm	개소	5,813	89%
BP330.37000	동관용접(Brazing)	∅25mm	개소	7,509	89%
BP340.37000	동관용접(Brazing)	∅32mm	개소	8,724	89%
BP350.37000	동관용접(Brazing)	∅40mm	개소	10,420	89%
BP360.37000	동관용접(Brazing)	∅50mm	개소	13,084	89%
BP370.37000	동관용접(Brazing)	∅65mm	개소	17,445	89%
BP380.37000	동관용접(Brazing)	∅80mm	개소	20,597	89%
BQ310.37000	동관용접(Brazing)	∅100mm	개소	26,898	89%
BQ320.37100	동관용접(Brazing)	∅125mm	개소	33,199	89%
BQ330.37100	동관용접(Brazing)	∅150mm	개소	39,497	89%
BQ340.37100	동관용접(Brazing)	∅200mm	개소	52,100	89%
BQ350.37000	동관용접(Brazing)	∅250mm	개소	64,702	89%

【단가정의】

① 구리합금관의 브레이징(Brazing) 용접을 기준한 것이다.

②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사용 기준이다.

③ 용접접합에 필요한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④ 고소작업대의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사용료는 제외되어 있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절단기,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 등)의 기계경비는 포함되어 있다.

【단가보정】

- 고소작업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 단가 및 노무비율에 아래표의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고소작업대 미사용시
표준시장단가	1.14
노무비율	1.08

대분류 D	보 온 공 사

■ DA***, DB*** 관보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518.1015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ø15mm	m	7,304	98%
DA528.102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0mm	m	8,312	98%
DA538.1025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5mm	m	9,119	98%
DA548.1032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32mm	m	10,681	98%
DA558.104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40mm	m	12,497	98%
DA568.105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50mm	m	14,812	98%
DA578.1065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65mm	m	17,783	98%
DA588.108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80mm	m	20,809	98%
DB518.110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00mm	m	24,994	98%
DB528.1125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25mm	m	30,079	98%
DB538.115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50mm	m	35,620	98%
DB548.120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00mm	m	46,102	98%
DB558.125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50mm	m	55,424	98%
DB568.130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300mm	m	64,895	98%
DA718.1015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ø15mm	m	11,891	98%
DA728.102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0mm	m	13,505	98%
DA738.1025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5mm	m	14,108	98%
DA748.1032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32mm	m	16,572	98%
DA758.104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40mm	m	19,195	98%
DA768.105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50mm	m	22,370	98%
DA778.1065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65mm	m	24,080	98%
DA788.108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80mm	m	27,511	98%
DB718.110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00mm	m	31,289	98%
DB728.1125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25mm	m	37,587	98%
DB738.115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50mm	m	43,787	98%
DB748.120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00mm	m	52,396	98%
DB758.125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50mm	m	60,212	98%
DB768.13000	관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300mm	m	68,070	98%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511.1015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ø15mm	m	6,572	98%
DA521.102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0mm	m	7,480	98%
DA531.1025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5mm	m	8,208	98%
DA541.1032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32mm	m	9,613	98%
DA551.104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40mm	m	11,247	98%
DA561.105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50mm	m	13,328	98%
DA571.1065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65mm	m	16,006	98%
DA581.108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80mm	m	18,728	98%
DB511.110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00mm	m	22,493	98%
DB521.1125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25mm	m	27,072	98%
DB531.115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50mm	m	32,061	98%
DB541.120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00mm	m	41,491	98%
DB551.125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50mm	m	49,882	98%
DB561.130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300mm	m	58,405	98%
DA711.1015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ø15mm	m	10,702	98%
DA721.102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0mm	m	12,154	98%
DA731.1025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5mm	m	12,701	98%
DA741.1032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32mm	m	14,916	98%
DA751.104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40mm	m	17,274	98%
DA761.105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50mm	m	20,133	98%
DA771.1065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65mm	m	21,672	98%
DA781.108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80mm	m	24,757	98%
DB711.110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00mm	m	28,159	98%
DB721.1125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25mm	m	33,828	98%
DB731.115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50mm	m	39,408	98%
DB741.120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00mm	m	47,156	98%
DB751.125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50mm	m	54,190	98%
DB761.13000	관보온/유리솜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300mm	m	61,263	98%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A517.1015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ø15mm	m	5,137	98%
DA527.102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0mm	m	5,945	98%
DA537.1025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5mm	m	6,550	98%
DA547.1032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32mm	m	7,706	98%
DA557.104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40mm	m	8,916	98%
DA567.105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50mm	m	10,478	98%
DA577.1065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65mm	m	12,645	98%
DA587.108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80mm	m	14,863	98%
DB517.110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00mm	m	17,838	98%
DB527.1125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25mm	m	21,564	98%
DB537.115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50mm	m	25,342	98%
DB547.120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00mm	m	32,851	98%
DB557.125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50mm	m	39,605	98%
DB567.130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300mm	m	46,304	98%
DA717.1015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ø15mm	m	8,513	98%
DA727.102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0mm	m	9,725	98%
DA737.1025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5mm	m	10,131	98%
DA747.1032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32mm	m	11,837	98%
DA757.104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40mm	m	13,653	98%
DA767.105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50mm	m	16,022	98%
DA777.1065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65mm	m	17,177	98%
DA787.108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80mm	m	19,600	98%
DB717.110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00mm	m	22,370	98%
DB727.1125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25mm	m	26,904	98%
DB737.115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50mm	m	31,289	98%
DB747.120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00mm	m	37,385	98%
DB757.125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50mm	m	42,982	98%
DB767.13000	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300mm	m	48,671	98%

【단가정의】

① 고무발포보온재, 유리솜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를 사용한 기계설비 배관보온 기준이다.

②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비(보온재, 마감재, 알루미늄 밴드 등)는 제외되어 있다.

【단가보정】

- 시공대상 및 위치, 마감조건에 따라 아래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ㆍ 관보온단가 = 표준단가 × 보정계수 ( a × b × c )

a. 배관 접합방식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용접식, 나사식, 프레스식 등 일반배관	그루브조인트식 배관
표준시장단가	1.00	1.10
노무비율	1.00	1.00

b. 시공위치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옥내일반배관	기계실
표준시장단가	1.00	1.20
노무비율	1.00	1.00

c. 마감재 종류 등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매직테이프 마감재 사용	폴리프로필렌시트 (APS또는TS커버) 마감재 사용	마감재 미사용시
표준시장단가	1.00	1.15	0.90
노무비율	1.00	1.00	1.00

■ DC***, DD*** 밸브보온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118.1015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ø15mm	개소	49,590	98%
DC128.102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0mm	개소	51,094	98%
DC138.1025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5mm	개소	52,799	98%
DC148.1032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32mm	개소	55,052	98%
DC158.104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40mm	개소	57,508	98%
DC168.105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50mm	개소	60,863	98%
DC178.1065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65mm	개소	64,618	98%
DC188.108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80mm	개소	72,132	98%
DD118.110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00mm	개소	85,510	98%
DD128.1125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25mm	개소	90,370	98%
DD138.115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150mm	개소	95,829	98%
DD148.120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00mm	개소	104,496	98%
DD158.125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250mm	개소	110,105	98%
DD168.130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25mm이하, 300mm	개소	129,092	98%
DC418.1015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ø15mm	개소	83,403	98%
DC428.102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0mm	개소	86,060	98%
DC438.1025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5mm	개소	88,865	98%
DC448.1032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32mm	개소	92,824	98%
DC458.104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40mm	개소	97,129	98%
DC468.105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50mm	개소	102,592	98%
DC478.1065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65mm	개소	110,105	98%
DC488.108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80mm	개소	117,818	98%
DD418.110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00mm	개소	132,847	98%
DD428.1125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25mm	개소	148,079	98%
DD438.115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150mm	개소	159,550	98%
DD448.120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00mm	개소	163,306	98%
DD458.125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250mm	개소	186,198	98%
DD468.13000	밸브보온/고무발포보온재	보온두께 50mm이하, 300mm	개소	193,711	98%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C117.1015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ø15mm	개소	37,219	98%
DC127.102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20mm	개소	38,321	98%
DC137.1025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25mm	개소	39,473	98%
DC147.1032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32mm	개소	41,325	98%
DC157.104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40mm	개소	43,234	98%
DC167.105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50mm	개소	45,834	98%
DC177.1065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65mm	개소	48,492	98%
DC187.108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80mm	개소	54,302	98%
DD117.110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100mm	개소	64,270	98%
DD127.1125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125mm	개소	67,825	98%
DD137.115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150mm	개소	72,132	98%
DD147.120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200mm	개소	78,547	98%
DC157.125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250mm	개소	82,854	98%
DC167.130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25mm이하, 300mm	개소	97,129	98%
DC417.1015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ø15mm	개소	62,767	98%
DC427.102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20mm	개소	64,820	98%
DC437.1025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25mm	개소	66,873	98%
DC447.1032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32mm	개소	69,732	98%
DC457.104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40mm	개소	73,089	98%
DC467.105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50mm	개소	77,044	98%
DC477.1065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65mm	개소	82,854	98%
DC487.108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80mm	개소	88,516	98%
DD417.110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100mm	개소	99,989	98%
DD427.1125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125mm	개소	111,407	98%
DD437.115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150mm	개소	119,871	98%
DD447.120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200mm	개소	122,880	98%
DD457.125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250mm	개소	139,811	98%
DD467.13000	밸브보온/발포폴리에틸렌	보온두께 50mm이하, 300mm	개소	145,622	98%

【단가정의】

① 고무발포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를 사용한 기계설비 밸브보온을 기준한 것이다.

② 보온재 절단 및 설치, PVC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 및 알루미늄 밴드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비(보온재, 마감재, 알루미늄 밴드 등)는 제외되어 있다.

【단가보정】

- 시공대상 및 위치에 따라 아래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단가를 산정한다.

ㆍ 밸브보온단가 = 표준단가 × 보정계수 ( a × b )

a. 밸브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일반밸브	각종부속이 부착되어 있는 밸브
표준시장단가	1.00	1.25
노무비율	1.00	1.00

b. 시공위치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옥내일반배관 밸브	기계실
표준시장단가	1.00	1.20
노무비율	1.00	1.00

■ DG***** 발열선 및 분전함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G101.10000	발열선 설치	세대내	m	3,236	98%
DG102.10000	발열선 설치	공용부위	m	4,962	98%
DG102.20000	분전함 설치	공용부위	개소	80,116	98%

【단가정의】

① 배관의 발열선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규격별 시공범위는 다음의 작업을 포함한다.

발열선 - 세대내	발열선 - 공용부위	분전함 - 공용부위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발열선 설치 및 고정 (유리면 접착 테이프 사용) ∙ 분기부 Tee Splice 설치 ∙ 관말 End Seal 설치 ∙ 온도센서 설치 ∙ 발열선 경고판 부착 ∙ 램프킷트 설치 및 연결 ∙ 파워커넥션킷트 설치 및 연결	∙ 분전함 설치 및 고정 ∙ 배선 인입부 가공 ∙ 분전함 내부 배선 및 결선 ∙ 작동시험 ∙ 정리작업

③ 발열선 및 분전함의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④ 강제전선관 배관, 전기배선 인입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대분류 F	밸 브 설 비

■ FA***** 밸브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A030.00025	밸브 설치	ø15∼ 25mm	개	12,096	98%
FA060.00050	밸브 설치	ø32∼ 50mm	개	17,903	98%
FA070.00065	밸브 설치	ø65mm	개	38,751	98%
FA080.00080	밸브 설치	ø80mm	개	48,463	98%
FA090.00100	밸브 설치	ø100mm	개	69,929	98%
FA090.00125	밸브 설치	ø125mm	개	88,183	98%
FA090.00150	밸브 설치	ø150mm	개	108,406	98%
FA090.00200	밸브 설치	ø200mm	개	146,464	98%
FA090.00250	밸브 설치	ø250mm	개	188,810	98%
FA090.00300	밸브 설치	ø300mm	개	235,786	98%

【단가정의】

① 기계설비 배관의 밸브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설치위치 선정,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밸브의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④ 감압밸브장치 등에 바이패스 배관조립 및 설치를 포함한 밸브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 FH***** 플렉시블조인트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H130.00025	플랙시블조인트 설치	ø15∼ 25mm	개	12,549	98%
FH160.00050	플랙시블조인트 설치	ø32∼ 50mm	개	28,034	98%
FH170.00065	플랙시블조인트 설치	ø65mm	개	62,637	98%
FH180.00080	플랙시블조인트 설치	ø80mm	개	82,617	98%
FH190.00100	플랙시블조인트 설치	ø100mm	개	122,889	98%
FH190.00125	플랙시블조인트 설치	ø125mm	개	168,863	98%
FH190.00150	플랙시블조인트 설치	ø150mm	개	209,377	98%
FH190.00200	플랙시블조인트 설치	ø200mm	개	288,675	98%
FH190.00250	플랙시블조인트 설치	ø250mm	개	370,394	98%
FH190.00300	플랙시블조인트 설치	ø300mm	개	445,542	98%

【단가정의】

① 기계설비 배관에 플랙시블조인트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설치위치 선정, 수평보기, 콘트롤로드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③ 플렉시블조인트의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 FH*****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FH230.20025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복식, ø20∼25mm	개	77,536	98%
FH240.20032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복식, ø32mm	개	117,465	98%
FH250.2004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복식, ø40mm	개	153,241	98%
FH260.2005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복식, ø50mm	개	199,873	98%
FH270.20065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복식, ø65mm	개	273,919	98%
FH280.2008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복식, ø80mm	개	351,662	98%
FH290.2010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복식, ø100mm	개	460,275	98%
FH290.20125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복식, ø125mm	개	603,209	98%
FH290.2015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복식, ø150mm	개	753,233	98%
FH290.2020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복식, ø200mm	개	1,070,425	98%
FH230.10025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단식, ø20∼25mm	개	68,273	98%
FH240.10032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단식, ø32mm	개	103,257	98%
FH250.1004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단식, ø40mm	개	134,851	98%
FH260.1005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단식, ø50mm	개	176,230	98%
FH270.10065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단식, ø65mm	개	241,423	98%
FH280.1008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단식, ø80mm	개	310,074	98%
FH290.1010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단식, ø100mm	개	406,000	98%
FH290.10125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단식, ø125mm	개	532,587	98%
FH290.1015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단식, ø150mm	개	665,050	98%
FH290.10200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단식, ø200mm	개	945,666	98%

【단가정의】

① 기계설비 배관에 익스펜션조인트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설치위치 재단, 플랜지 접합, 벽체 앵커 설치, 고정바 취부, 수압시험, 고정바 및 고정핀 제거, 정리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익스펜션조인트의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대분류 G	측 정 기 기

■ GA*****, GC***** 측정기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GA110.10015	유량계(직독식)	ø13∼15mm	개	35,270	98%
GA140.10032	유량계(직독식)	ø20∼32mm	개	42,398	98%
GA160.10050	유량계(직독식)	ø40∼50mm	개	53,656	98%
GA180.10080	유량계(직독식)	ø65∼80mm	개	167,347	98%
GA190.10150	유량계(직독식)	ø100∼150mm	개	199,988	98%
GA190.10300	유량계(직독식)	ø200∼300mm	개	314,430	98%
GA110.20015	유량계(원격식)	ø13∼15mm	개	42,023	98%
GA140.20032	유량계(원격식)	ø20∼32mm	개	49,526	98%
GA110.30015	유량계 보호통	ø13∼15mm	개	55,531	98%
GA140.30032	유량계 보호통	ø20∼32mm	개	70,541	98%
GA160.30050	유량계 보호통	ø40∼50mm	개	94,929	98%
GC110.20100	압력계(강관용)	D100mm 2-35 kg/cm2	개	25,251	94%
GC110.10100	압력계(동관용)	D100mm 2-35 kg/cm2	개	16,157	96%

【단가정의】

① 기계설비 유량계(수도미터기, 온수미터기) 및 압력계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직독식유량계 설치는 가배관 철거, 유량계 설치, 작동시험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원격식유량계 설치는 가배관 철거, 유량계 설치, 전선관 결선, 시험･점검을 포함한다.

④ 유량계 및 보호통, 압력계의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⑤ 전선관 배관 및 입선, 지시부 설치는 별도 계상한다.

대분류 I	공 기 조 화 설 비

■ II***** 온수분배기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II002.02000	온수분배기	2구	개	86,896	98%
II002.03000	온수분배기	3구	개	102,242	98%
II002.04000	온수분배기	4구	개	117,053	98%
II002.05000	온수분배기	5구	개	128,797	98%
II002.06000	온수분배기	6구	개	139,785	98%
II002.07000	온수분배기	7구	개	149,575	98%

【단가정의】

① 온수분배기(노출형)의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규격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온수분배기 규격(구) = 공급헤더 + 환수헤더 개수(퇴수구 개수 제외)

③ 온수분배기의 조립, 설치, 배관연결, 밸브 및 커넥터 설치, 배관시험을 포함한다.

④ 드레인밸브, 배관보호판 설치는 제외되어 있다.

⑤ 온수분배기, 밸브 및 커넥터의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대분류 J	기 타 공 사

■ JE*** 슬리브 설치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JE020.00050	슬리브 설치	D25mm～D50mm(바닥)	개	10,022	98%
JE020.00100	슬리브 설치	D65mm～D100mm(바닥)	개	12,920	98%
JE020.00150	슬리브 설치	D125mm～D150mm(바닥)	개	15,528	98%
JE020.00250	슬리브 설치	D200mm～D250mm(바닥)	개	18,138	98%
JE020.00400	슬리브 설치	D300mm～D400mm(바닥)	개	20,917	98%
JE010.00050	슬리브 설치	D25mm～D50mm(벽)	개	11,701	98%
JE010.00100	슬리브 설치	D65mm～D100mm(벽)	개	13,969	98%
JE010.00150	슬리브 설치	D125mm～D150mm(벽)	개	18,040	98%
JE010.00250	슬리브 설치	D200mm～D250mm(벽)	개	23,478	98%
JE010.00400	슬리브 설치	D300mm～D400mm(벽)	개	29,937	98%

【단가정의】

① 기계설비 슬리브 설치를 기준한 것이다.

② 배관 사전작업으로 먹줄치기, 마킹, 소운반, 슬리브 설치를 포함한다.

③ 재료비는 제외되어 있다.

【단가보정】

- 단열재 설치구간에는 다음 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구 분	일반구간	단열재 설치구간
표준시장단가	1.00	1.20
노무비율	1.00	1.00

제6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제6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참고자료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발주청이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따라 재료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며, 시공사가 도급금액에 반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규모2)	공사종류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1)	비고2)
5억 미만	건축공사	2.65	90.5%
	토목공사	2.80	90.5%
	중건설공사	3.13	91.4%
	특수건설공사	1.61	87.2%
5억~50억 미만	건축공사	1.70	91.3%
	토목공사	1.82	91.3%
	중건설공사	2.17	92.1%
	특수건설공사	1.06	88.0%
50억 이상	건축공사	1.87	94.8%
	토목공사	1.99	94.8%
	중건설공사	2.33	95.6%
	특수건설공사	1.16	91.5%
추정금액 800억원 이상2-1) (단,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	건축공사	2.04	94.8%
	토목공사	2.17	94.8%
	중건설공사	2.54	95.6%
	특수건설공사	1.26	91.5%

1) 본 산업안전관리비율은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와 관급자재비의 합계금액에 적용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기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2) 공사규모는 “직접공사비[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에 비고에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추정금액 800억원 이상, 다만 주공정이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의 경우, 공사의 규모는 추정금액에 비고에 제시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공사종류(건설업)의 분류,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를 따른다.

※ 본 자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9조제3항에 기초하여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대한건설협회발간 공인통계자료)” 및 외주비 구성비율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

※ 본 자료는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하며,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계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타경비율

공사규모2)	공사기간	기타경비율1)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	건축	산업설비 (건축)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5.5	5.3	5.7	5.0	5.1
	7~12개월 (365일)	5.8	5.6	5.9	5.0	5.1
	12~36개월 (1,095일)	6.5	6.2	6.7	5.5	5.6
	36개월이상 (1,096일)	7.0	6.7	7.1	5.7	5.8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6.1	5.8	6.3	5.4	5.4
	7~12개월 (365일)	5.9	5.8	6.1	5.4	5.5
	12~36개월 (1,095일)	7.4	7.1	7.5	5.8	5.8
	36개월이상 (1,096일)	7.7	7.7	8.1	6.0	6.1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6.0	5.8	6.2	5.4	5.5
	7~12개월 (365일)	5.9	5.7	6.0	5.4	5.5
	12~36개월 (1,095일)	7.3	7.1	7.4	5.9	5.9
	36개월이상 (1,096일)	7.9	7.5	8.0	6.0	6.1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5.2	4.7	5.2	5.7	5.8
	7~12개월 (365일)	5.1	4.6	5.1	5.8	5.8
	12~36개월 (1,095일)	7.0	6.7	7.1	6.2	6.4
	36개월이상 (1,096일)	7.5	7.3	7.6	6.5	6.5

1) 본 기타경비율은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에 적용한다.

2) 공사규모는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산출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3)  기타경비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의 정의는 조달청의 기준을 따른다.

※ 본 자료는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39조제3항에 기초하여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대한건설협회발간 공인통계자료)” 및 외주비 구성비율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이며, 발주청별로 적용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 발주청별 기준을 따른다.

□ 이윤율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윤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제41조 참조)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 >

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편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국토교통부 훈령)	1

2.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4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시행 2023. 12. 28.] [국토교통부훈령 제1698호, 2023. 12. 28., 일부개정.]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령」(이하 "법" 또는 "영" 또는 "규칙" 이라 한다)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과 국토교통부 외의 기관에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기관에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세부사항을 정한다.

③ 제3편은 법 제14조에 의거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 제34조제1항에 의거 신기술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할 기술사용료에 적용한다.

④ 제4편은 법 제19조, 영 제41조제2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설정보표준, 건설정보통합전산망 구축사업,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⑤ 제5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ㆍ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⑥ 제6편은 품질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및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 및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행동요령과 건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6편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영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의 규정에 따르며, 제5장의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ㆍ산하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소속된 자와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 제7편은 법 제82조 및 영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위임ㆍ위탁기관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감경 및 가중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제2편 건설기술심의 등에 관한 기준 : 생략

제3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및 현장적용 : 생략

제4편 건설정보표준 등에 관한 관리 : 생략

제5편 공사비산정기준의 관리

제1장 일반사항

제81조(공사비산정기준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공사비산정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2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ㆍ개정

2.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연구, 조사, 해석 및 보급

3.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데이터베이스 구축

4.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민원 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5. 건설신기술 공사비기준 조사 및 검토(일반건설, 스마트건설)

6. 스마트건설 마당 신청 기술 공사비 검토

7. 스마트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제ㆍ개정(건설자동화, 모듈러, BIM 단가 등)

8.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ㆍ개정

9. 설계용역 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

③ 공사비산정 관리기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독립된 기구(공사비원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3조(관리자료 수집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부산교통공단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단체의 장

2.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건설기계협회장, 공간정보산업협회장 또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

3. 국토지리정보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제84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을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착수시기 및 월별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일시급 또는 분할급으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은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제8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표준시장단가 및 품셈 관리업무, 기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에 대한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별표19에 따라 출연금 집행계획을 수립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표준시장단가의 관리

제86조(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및 건설공사비 지수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법정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수 있다.

제87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

2. 건설현장의 시장상황과 시공 상황 등 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

3. 기타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②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필요한 공종에 대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8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증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8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라 한다)에 대한 심의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시장단가를 1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9조(건설공사비 지수의 관리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공사비 지수와 관련하여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종류별 건설공사비 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발표하여야한다.

제90조(건설공사비 보정체계 구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의 산출시 지역별ㆍ공사별 특수성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준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표준시장단가를 당해 공사에 적용할 경우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보정기준 범위 내에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정할 수 있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개정 대상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 이전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를 산출할 수 있으며, 물가보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노무비가 구분되는 경우, 노무비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 재료비 및 경비는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2.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서 노무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노무비와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하는 표준시장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 지수를 활용하여 물가 보정한다.

제3장 표준품셈의 관리

제91조(표준품셈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 관련기관의 장 및 관련협회의 장은 제9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표준품셈의 제정ㆍ개정 및 관리(이하 "표준품셈의 제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대한 연구와 자체자료 수집을 하여야 하며 제97조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 신자재 사용, 공법개발 등에 따른 표준품셈자료를 매년말까지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특정항목에 대한 표준품셈의 제정 또는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9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사결과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 및 제97조제2항의 사항을 합동으로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안건의 제출은 물론 필요한 경우 제97조제2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한 자는 표준품셈관리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시 조사ㆍ연구를 위한 제반 편의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2조(표준품셈의 제정 등)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표준품셈관련자료의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표준품셈의 제정 등을 위한 추진일정

4. 기타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삭제

제93조(표준품셈의 확정)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표준품셈 제ㆍ개정에 대한 심의안(이하 "표준품셈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표준품셈 심의안을 제97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표준품셈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확정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표준품셈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신기술품셈의 관리

제94조(신기술 원가계산서 검토 및 품셈안 작성) ①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지정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하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원가계산서와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1차 검토결과를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의 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1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 및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일정 등을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건설신기술품셈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신기술원가계산서 및 건설신기술품셈안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

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술에 대한 건설신기술품셈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 전까지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건설신기술품셈의 확정)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2차 심사가 통과된 기술에 대한 심사결과를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 지정ㆍ고시전까지 건설신기술품셈을 확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신기술 지정ㆍ고시 후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품셈의 제ㆍ개정 시 보호기간 내 건설신기술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6조(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 ①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신기술개발자의 심의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신기술의 범위 또는 시방서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신기술품셈의 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신기술 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건설신기술 변경사항 인정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내용 확인 후 건설신기술품셈을 변경, 확정하여야 한다.

④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건설신기술품셈 변경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건설신기술품셈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제97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제ㆍ개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 위원회(이하 "공사비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표준품셈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98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사비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발주청과 민간 동수(同數)로 한다.

②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1.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연구원 및 건설관련 학과의 교수

3. 발주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건설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5. 기타 건설공사원가에 박식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및 관련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③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산정위원회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은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으로 하며,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사비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공사비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0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공사비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1조(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세부지침) ①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한다.

②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표준시장단가 관리 및 품셈업무의 사업결과보고서(출연금 집행실적 결과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편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검사 : 생략

제7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제재 사무처리 : 생략

부칙  <제1698호, 2023. 12. 2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9]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제85조제2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기관운영경비	인건비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한다)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관리기관에서 지급하는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한다.
사업비			사업비는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준하여 각 비목별로 계상하고 사업계획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연구 시설 · 장비 비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및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1. 공사비산정기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당해연도 사업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한다. 단,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완료할 수 있다.
	연구재료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부대비용 등 연구재료 구입비 2.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등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3.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 비용 등 연구재료 제작비	1. 연구재료비는 사업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 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한다.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연구 활동비	1.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비 2.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3.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등 회의비 4.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등 소프트웨어 활용비 5.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연구실운영비 6.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등 연구인력 지원비 7.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8.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관리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가. 참여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나. 참여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2. 관리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가. 기술도입비: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나. 전문가활용비: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관리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참여인력과 동일한 부서(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가능 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3.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리기관이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할 수 있다. 4. 관리기관의 장은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5.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6. 사업비 지원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사업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계상·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사업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 수당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한다)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리기관이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관운영비	경상 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다. 연구보안관리비: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에 필요경비 라.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1. 경상비의 비율은 인건비 및 사업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 합의 일정 비율로 계상하며,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계획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에 따른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경상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3. 6. 30.] [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5. 9. 2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가격 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외에는 총계방식(이하 "1식단가"라 한다)으로 특정공종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9. 12. 18.>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다.

○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가격

○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제조ㆍ구매계약(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내역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며,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20. 6. 19.>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신설 2012. 4. 2.>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ㆍ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2절 제조원가계산

제7조(제조원가)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8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1의 제조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개정 2015. 9. 21.>

1. 주요재료비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ㆍ수입부품ㆍ외장재료 및 제11조제3항제13호 규정에 의한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야간수당ㆍ휴일수당ㆍ주휴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 9. 21.>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 9. 21.>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어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신설 2019. 12. 18.>

22.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23.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21. 12. 1.>

24. 안전관리비는 제조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1. 12. 1.>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ㆍ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3절 공사원가계산

제15조(공사원가)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작성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①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제19조제3항제13호에 의해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소모재료비

기계오일ㆍ접착제ㆍ용접가스ㆍ장갑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상한다.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각비용 등에 대해 별도 계상한다. <단서 신설 2021. 12. 1.>

제18조(노무비) 노무비의 내용 및 산정방식은 제5조와 제10조를 준용하며, 간접노무비의 구체적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표2-1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제19조(경비) ①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계상된다.<개정 2015. 9. 21.>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ㆍ종업원ㆍ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시공현장에서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개정 2015. 9. 21.>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는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ㆍ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ㆍ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15. 1. 1.>

26. 법정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신설 2019. 12. 18.>

27.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20조(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12조와 같고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개정 2011. 5. 13., 2015. 9. 21.>

제2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에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22조(공사손해보험료) ① 공사손해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②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공사손해보험료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ㆍ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18. 12. 31.>

②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 12. 29., 2015. 9. 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4. 15. 2016. 12. 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ㆍ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15. 9. 21.>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개정 2008. 12. 29.>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2017. 12. 28.>

1. 시설물관리용역: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최저임금 상승 효과 등 적용시점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신설 2017. 12. 28.><개정 2018. 12. 31.>

2. 그 밖의 용역: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신설 2017. 12. 2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에 0.87995를 곱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0.87995를 나눈 금액을 인건비 기준단가로 한다.<신설 2023. 6. 30.>

제6절 원가계산용역기관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개정 2018. 12. 31.>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인, 5년 이상인자 2인<신설 2018. 12. 31.>

2.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신설 2018. 12. 31.>

3.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신설 2018. 12. 31.>

②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인원이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5항제3호의 기본재산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본금은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④ 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ㆍ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18. 12. 31.>

제31조의2(용역기관에 대한 제재)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0. 4. 15.>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 <신설 2010. 4. 15. 개정 2015. 9. 21.>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4. 15.>

1. 부실원가계산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가계산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및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ㆍ서명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 4. 15.>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최종원가계산서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예규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다른 용역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 4. 15. 개정 2010. 10. 22. 2016. 12. 30.>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1. 정관(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학칙이나 연구소 규정)

2. 삭제  <2020. 12. 28.>

3. 설립허가서 등 시행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항 각호의 인력에 대한 학위, 자격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자격 및 재직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 등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자격요건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항의 요건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8.>

제7절 보칙

제33조(특례설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최근의 발주된 동종의 공사에 대한 원가계산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제3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대상업체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7조, 제15조의 비목별 가격결정 및 제12조, 제20조의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따라 제1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동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제36조(세부시행기준) 이 예규를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7조(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 ①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5. 3. 1.>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 1.>

제38조(직접공사비) ①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 또는 직접공사경비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 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은 직접공사비를 공종별로 직접조사ㆍ집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39조(간접공사비) ① 간접공사비란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간접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10조제2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국민건강보험료

5. 국민연금보험료

6.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 환경보전비

9.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경비로서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기타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령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다.

④ 제38조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제40조(일반관리비)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5. 13., 2015. 9. 21.>

제41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윤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42조(공사손해보험료)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43조(총괄집계표의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표6의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

제44조(세부시행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44조의2(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유출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수예비가격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44조의3(예정가격 결정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 전까지 기초금액(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9조제1항의 방식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을 말하며,「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말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따라 작성된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밀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④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세부기준ㆍ절차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44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동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4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45조(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제46조(등록자격요건)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

2.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1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47조(등록신청)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7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46조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5(기술ㆍ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 중 3개이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제48조(등록증의 교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7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신청자가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8의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9조(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 ①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매월 1회이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는 조사기관의 등록번호와 등록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제46조의 등록요건과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별표 9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사기관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단,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 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한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2조(등록기관의 지도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5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653호, 2023. 6. 16.>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1) 제조원가계산서

품명:        생산량:

규격:        단위:         제조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조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공사 원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개정 2011.5.13.>

1. 직접계상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계상방법

(가)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에 의거 일정기간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5.9.21.>

(나) 노무량은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다)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음.

(라)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반영 처리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계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함.

	< 공 식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계상방법

(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나)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한다.

② 확보된 임금대장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 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④ 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서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다)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방법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동비율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등의 특성에 따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품셈에 의한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4 15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별표3)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타․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3년)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2년 5.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표 6) 총 괄 집 계 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별표 7)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 소
④법인설립허가관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 )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조사요원재직증명서 1부. 4. 품셈분야별 기술자재직증명서 1부.

22451-015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8)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1. 법  인  명 :

2. 대표자성명 :

3. 주      소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표 9)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①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② 법인명
③ 대표자성명
④ 주소
변경내용	변경전의 사항	변경후의 사항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중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22451-01611일                                                  201㎜×297㎜

‘93.5.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 조사상품기본조사표의 기재요령 (별표 10 서식)

(1)상품학상의 상품명으로서 공인된 정식명칭

(2)공식명칭이외에 시중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품명칭

(3)코오드번호 부여 후에 기입

(4)수록단위품종 편성 후에 기입

(5)용도를 기입하되, 용도가 다양할 시에는 용도비중 60%내의 그용도

(6)성분35%이상시는 ①, 성분 35%미만시는 60%내중 다성분②

(7)상품의 외관상의 형태, 형상

(8)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인된 KS규격 또는 국제규격의 종류 <개정 2018.12.31.>

(9)형식승인된 공인된 시험성능

(10)규격품과 비규격품의 유통비중

(11)단위품목을 구분하는 기준의 종류

(12)규격상에 있는 총 품목수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품목수

(13)단위품목중 시중거래비중이 가장높은 품목과 그거래비중

(14)품질, 규격, 형식, 성능 등에서 생산자간의 차이로 구분취급의 필요성 유무

(15)총생산자수

(16)총생산자중 그 생산량이 상위 60%이내에 드는 생산자수

(17)상품의 수량을 계산하는 기초단위

(18)상품의 포장단위와 포장단위의 수량

(19)시중에 유통되는 거래단위

(20)가격이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 생산자공표, 행정지도로 구분

(21)조사대상도시수에 따라 서울(전국), 2대도시, 5대도시, 9대도시등

(22)유통단계 중 조사대상 단계를 표시하되, 필요시에는 2개단계도 표시

(23)동일조사단계에서도 단위거래량의 과다에 따라 가격의 차이에 따른 구분여부 표시

(24)국산과 수입을 합한 연간공급능력을 합산표시

(25) ~ (26) 생략

(27)내수와 수출을 합한 연간수요능력을 합산표시

(28) ~ (29) 생략

(30)상품수급에 있어서 계절적인변화시기를 성수기와 비수기간을 표시

(31)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2)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3)기업회계상 각 상품의 생산비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100분율로 표시

(34)기업회계상 각상품의 생산비이외에 판매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차지하는 비율

(35)조사상품에 관계가 있는 단체등에서 자문을 구할 기관

(36)조사상품에 관해 업계, 학계의 전문자중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

(별표 11) 조사처 대장

1. 업체개요

상 호	대 표 자	형 태
소 재 지	창 립 년 월 일	취 급 종 목
소 속 업 종 별 단 체	경 쟁 업 체 수

2. 면접담당자

위 촉 년 월 일	성 명	부서, 직위	전 화

(별표 12) 품목별조사처대장

조사품목		조사처			면접담당자			등록
코드 번호	품종별	업체별	업태	소재지	성명	부서 직위	직통 전화	접수	말소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

제1조(조사대상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할 가격은 정부가 기업 등의 대량수요자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하 "대량수요자 도매가격"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가격의 구분) ①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구분한다.

1. "시장거래가격"이라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생산자공표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ㆍ 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가격은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대리점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구분한다.

1. "생산자가격"이라함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대리점가격"이라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3. "소매가격"이라함은 소매상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가격에는 판매방법, 거래량, 결제조건, 기타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포함 여부 등 거래조건에 의한 구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져야한다.

1. "판매방법"이라함은 생산자등이 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장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량"이라함은 통상적인 거래기준량 즉 거래수량하한선을 말한다.

3. "결제조건"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의 포함여부를 구분한다.

제3조(조사대상상품) ①조사기관이 조사대상상품을 선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유통성ㆍ장래성 및 다른 상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위 품조별로 1,000개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이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상품의 성능ㆍ시방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를 구분한다.( 이하 "생산자 구분품목"이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에 대하여는 별표 10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제4조(조사처) ①조사처는 제5조에 의한 조사대상도시에 있어 해당상품의 취급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업체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처에 대하여는 별표 11 및 별표 12에 의한 조사대장 및 품목별 조사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제5조(조사대상도시) ①조사대상도시는 인구ㆍ산업ㆍ교육문화ㆍ행정ㆍ도로교통사정ㆍ자연지리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되 서울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및 제주지역으로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가격조사는 제4조에 의한 조사처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면접에 의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의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자재의 품귀, 2중가격 형성 등으로 조사처에 대한 조사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처(면접자포함), 대상 품종,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조사 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조사대상 상품, 조사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시조사)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수시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조사요원 등) ①조사기관의 가격조사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한다.)은 전임제로 한다.

②조사요원은 30인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의한 조사지역별 각 1인이상을 포함한다.

③조사기관은 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윤리강령을 제정ㆍ운용하여야하고 기타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④조사요원은 소정의 조사증표를 휴대하여야하고, 면접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⑤제2항에 의한 조사요원 외에 제47조제4호에 의한 자가 그 직무분야별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조사기관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에 의한 조사상품 기본조사표, 조사처 대장, 조사요원의 자격, 윤리강령, 조사증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보존기한) 조사기간은 제3조에 의한 조사상품기본조사표는 5년, 제4조 및 제6조에 의한 조사처 대장 및 조사조서 등은 3년이상 보관한다.